탈북자 문제의 어제와 오늘

탈북자 문제의 어제와 오늘 

이런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탈북자 문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실제 탈북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들을 위한 많은 사역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탈북자들이 국제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난민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겉으로는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내 탈북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수의 경제적 이주민이 있을 뿐」이라며 탈북 난민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실제는 송환되면 처벌될 것이 분명한 수 만 명의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압송해왔다. 탈북자 강제송환은 중국이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 협정」 과 「국경지역업무협정」에 근거한다. 실제 중국은 포상금까지 주어가면서 탈북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수 많은 탈북자들이 체포 당해 북한으로 압송되는 것을 중국 국경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국제 탈북자 보호 단체 및 언론들은 중국내 탈북자의 수를 수 만 명에서 수십 만 명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바 있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그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이 과거에 비해 다소 가벼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수 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을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정치범수용소에서 더 이상 관리 할 수 없다는 북한당국의 통제능력 상실이 주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이 탈북자 처우에 대한 우려를 북한측에 전달한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국 거류 당시에 한국의 선교사 등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는 탈북자들은 처형되거나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현실은 예전과 동일하다고 본다.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 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활동을 시작한 1995년부터다. 우리나라에서도「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몇몇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는데 일반인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9년에 접어 들면서부터다. 1999년 4월에 설립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특별 기구인 CNKR은 탈북자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CNKR은 1999년4월부터 2001년5월까지 2년 여 동안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난민들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유엔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CNKR사절단은 또 美 의회 지도자 및 국무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2002년 6월에는 ABC 방송은 탈북자의 실상을 3회에 걸쳐 보도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일반 미국인들이 탈북자의 실태를 아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 방송들도 탈북자 증언들을 방송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한국정부의 입장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에 비해 한국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여기에는 북한과 중국 등과의 미묘한 외교관계 때문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현 노무현정부가 햇볕정책을 기본 대북 정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우를 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경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중국과 북한 국경을 통해 엄청난 북한 난민들이 넘어오기 될 것이고 이것은 중국 국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관계 설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03년 북경에서 열린 아태(亞太)인권포럼 때 민간단체들이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탈북자 강제소환 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발언하지 않자 메리 로빈슨 고등판무관은 후에『한국 정부가 거론하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거론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탈북자 문제의 주도권이 한국정부가 아닌 주변국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