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경제

몽골의 경제

  몽골은 공산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약 70년간 구 소련에 의지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구 소련의 자본과 기술이 빠져나가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게다가 몽골도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과도기의 큰 경제적 충격을 얻게 되었다. 이후 빈부격차, 실업, 인플레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몽골의 1인당 국민소득(GNP)은 1998년말 약 340달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년간 인플레도 극심한 수준이라 몽골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최근 들어 물가나 인플레는 많이 안정되어가고 있으나, 국가 경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아래의 그래프? 몽골의 연도별 GNP/GDP의 변화,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인플레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⁵⁾

  몽골의 2000년 국가 예산에서 세입은 2,780억 투그릭, 세출은 3,915억 투그릭으로 1,135억 투그릭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 부족분은 해외 원조와 차관으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 경제의 문제점을 보면, 먼저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이며,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고, 교육받은 값싼 다수의 노동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지하 자원과 가축의 일차적인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점을 계발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직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잇다.

둘째, 국민전체가 자본주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이는 노동생산성의 하향평균화 문제가 심각하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의 경우는 국민들은 자본주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에 비교가 된다. 충분한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갖추지 못한채 너무 급격하게 체제를 변환시킨 것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셋째, 국제 무역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몽골의 수출품목은 주로 구리, 캐시미어, 금 등인데,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국가전체 수출이 몇 가지 품목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97년 수출의 경우 구리가 $1.99억으로 전체수출에서 35.1%, 금이 $1.17억으로 수출에서 20.6%, 캐시미어 관련제품이 $0.27억로 수출의 4.7%를 나타내고 있다. 3가지 품목이 전체수출인 $5.68억의 60.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상품시장(LME등)에서의 단순한 선물이 아닌, 국제수지의 위험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격충격 흡수상품 펀드를 칠레나 노르웨이 같이 정책적으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1차 상품의 미가공수출에서, 가공 수출로 변화를 유도하고, 수출품목을 다양화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몽골 국가 재정의 취약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몽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몽골은 현재 GDP의 1/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ODA⁶⁾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FDI⁷⁾로 대체시켜 가야만 한다. 즉 국내에 자본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접투자로 자금을 유치하고, 이것으로 직업을 창출하여 실업을 감소시키며, 그 생산된 재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 될 것이다. 몽골은 98년에 GDP대비 FDI는 3.5%로서 아시아평균 15%, 세계평균 11%, 키르키스탄의 82%에 크게 미달한다. 몽골의 정책 입안자는 외국에서 자본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률의 개정, 사회주의적 관료시스템이 아닌 서비스개념의 해외자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몽골의 장점을 찾아내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⁸⁾

  현재 몽골의 많은 사람들은 월 최저 생계비⁹⁾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 1998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이 전체 가정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현재의 몽골은 체제 전환기의 극심한 경제 위기와 혼란으로 몽골 국민의 다수가 가난과 궁핍가운데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